법령 지방세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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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5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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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별 2 세종 2 평안 2 에이펙스 1 동인 1 우성 1 제이피 1 정평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해숙 1 김성훈 1 김영훈 1 권성근 1 우도훈 1 심연와 1 민경택 1 오승준 1 김인중 1 박연철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
  [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]〈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‘제조장에서 반출’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26]
  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0두52375 판결
  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23하,1484]
  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0두51341 판결
  [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

2020년

4. 수원지방법원 2020.01.0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
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[국패]
   개별소비세
  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9년

6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0. 24. 선고 2018노3361(분리) 판결
  [담배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담배사업법위반
  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두50709 판결
  [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지방세법

201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2나92885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2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0. 17. 선고 2012가합5174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지방세법

2005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21. 선고 2004누789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423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5.(168),2858]
   손해배상
  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

1984년

12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누42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270;공1984.12.1.(741)181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

13. 대법원 1984. 5. 9. 선고 82누332 판결
  [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231;공1984.7.1.(731),1035]
  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4. 광주고법 1984. 1. 24. 선고 83구4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696]
  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2년

15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누28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6.1.(681),47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